영광군이 보유한 다목적 행정지도선이 불투명한 절차와 느슨한 관리 속에 운용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비판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굴비해양수산과가 형사 고발에 나서면서 사안이 행정선 운영 논란에서 언론과의 충돌로 번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논란을 덮기 위한 고발 아니냐”는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영광군 다목적 행정지도선은 ▲어업 질서 확립 ▲해양오염·적조 대응 ▲인명구조 및 실종자 수색 ▲실·과소 및 유관기관 업무지원 등 공공목적에 한해 운항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 운용에서는 누가 어떤 이유로 탑승하는지조차 명확히 공개되지 않고, 운항 기준과 절차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느슨한 관리 구조 속에서 공공 자산이 행정 편의에 따라 좌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굴비해양수산과 관계자들은 “감리·감독 목적”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 어디에도 민간업체 탑승 근거는 없다. 이처럼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탑승 여부가 사실상 담당 부서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라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1회 출항에 수백만 원”… 비용 내역도 비공개
군 내부에서도 문제의식은 존재한다. 한 공무원은 “1회 출항 시 수백만 원이 소요되는 행정선 운항비용 때문에 대부분 출장 시 여객선을 이용한다”며 “명확한 기준 없이 일부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라면 형평성 논란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1회 운항 시 들어가는 유류비 등 세부 비용 내역은 군이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실제 예산 집행 규모에 대한 군민의 알 권리도 차단돼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또 다른 공무원은 “굴비해양수산과 해양관리팀이 탑승시켜주면 타는 거고, 아니면 그냥 여객선을 이용한다”며 운영 기준이 사실상 부서의 재량에 달려 있음을 인정했다. 이처럼 명확한 기준 없이 부서 재량으로 좌우되는 행정선 운항 방식은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 내부 관계자는 “굳이 그 큰 행정선을 타고 갈 만큼 급한 출장은 거의 없다”며 “탑승자와 출장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면 실제로 그 배를 타겠다는 공무원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이 발언은 행정선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편리하니까 타는 구조’로 굳어진 관행을 드러낸다.
군민들도 이러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 주민은 “운항 비용과 세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명확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 공공 자산 운영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굴비해양수산과, 언론사 형사 고발… “재갈 물리기냐”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굴비해양수산과가 행정선 운영 실태를 보도한 언론사를 형사 고발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사회는 격하게 반응하고 있다. 행정선 운영 문제에 더해 언론에 대한 압박으로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군민들은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나 자료 공개 대신 언론 고발로 대응하는 것은 비판을 잠재우려는 ‘재갈 물리기’가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공공 자산의 운영과 예산 집행 문제를 언론이 감시하는 것은 당연한 역할인데, 이를 고발로 대응하는 것은 민주사회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내부에서도 반발 기류는 감지된다. 굴비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윗선의 지시라고는 하지만 언론이 문제될 건 없어 보인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일부 공무원 사이에서는 “행정이 감추려 할수록 군민 불신만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 감사로 진실 밝혀야”… 군민 여론 확산
군민들의 여론은 이미 수사와 감사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번졌다. “언론이 거짓 보도를 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군 행정이 혈세를 잘못 사용했다면 구상권 청구와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부 군민들은 전라남도 감사관실의 정밀 감사를 요구하며 서명 운동이나 공식 민원을 검토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지역사회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언론-행정 갈등이 아니라 군민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 자산의 관리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배 한 척의 문제가 아니라 군정 운영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의 문제”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공공 자산은 군민의 것… 불투명 행정, 책임 묻는 계기 돼야”
영광군은 군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공 자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책무가 있다. 그러나 이번 행정선 운영 논란은 규제는 있으나 기준은 없는 느슨한 행정, 그리고 언론을 상대로 한 고발이라는 이중 문제로 번지며 군민의 신뢰를 크게 흔들고 있다.
군민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규제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기준과 절차는 부재하고, 행정은 불투명하며, 언론에는 고발로 대응하는 방식이 과연 군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행정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사안이 단순한 ‘논란’으로 끝날지, 책임 있는 행정과 투명성 확보의 계기가 될지 지역사회는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