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이 출향 기업인에게서 전달받은 5,000만 원 기부금 처리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군은 “해당 통장은 민간단체 명의였고 군은 집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본지가 확보한 공무원 문자 메시지와 기부자의 구체적인 진술은 군의 설명과 전혀 다른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군청 내부 보고체계가 무너지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을 두고 “행정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기부자 김 모 씨는 본지 취재에서 “기부부터 인출까지 모든 과정에 군이 직접 관여했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2024년 5월 4일, 5,000만 원 입금 사실을 전산림과장인 천과장에게 가장 먼저 알려준 사람은 김씨였다. 그는 천과장에게 입금 완료를 문자로 통보했고, 이후 군은 기부행사를 진행하겠다며 김 씨에게 통장과 약정서 지참을 요청했다. 김 씨는 군청을 방문해 기부식에 참여했으며, 그해 4월 11일에는 이상익 함평군수가 직접 기부증패를 전달하는 공식 기부식이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 장면은 사진으로도 남아 있어 군이 기부 절차의 전 과정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한다.
이상익 함평군수가 직접 기부증패를 전달하는 공식 기부식이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
그러나 논란이 커지자 함평군은 “해당 재원은 민간 통장을 통한 기부였으며, 군은 집행을 지시하거나 통제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기부자의 증언은 정반대다. 김 씨는 “묘목 구입을 위해 인출해야 한다는 연락을 먼저 한 것은 군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내려가기 어렵다고 말하자 천과장이 ‘그러면 통장을 보내드릴 테니 인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통장이 다시 군으로 되돌아간 것도 군의 요청 때문이었고, 나는 요구에 따라 인출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씨는 “군이 이를 ‘기부자가 임의로 인출했다’고 보고했다면 그것은 허위보고”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기부자의 진술은 군의 공식 해명과 명백히 충돌한다. 더욱이 본지가 확보한 전산림과장의 문자 메시지는 군의 해명을 사실상 뒤집는 결정적 증거로 남았다. 천 과장은 기부자에게 보낸 문자에서 “제가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돈을 빌리기 어려워 담보대출을 신청했고, 입금되면 바로 송금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라고 적었다. 공무원이 기부금 집행과 관련해 ‘책임’, ‘대출’, ‘송금’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정 절차에서 도저히 볼 수 없는 내용으로, 군이 밝힌 “군 개입은 없었다”는 해명과 정면 배치된다.
기부금 처리에 필요한 기본 행정 절차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기부금이 정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려면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 세외수입으로 등록되어야 하고, 회계 절차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기부 과정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모두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다. 통장 전달과 보관, 통장 반환 및 인출 과정에서도 공식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입금 확인, 통장 전달, 인출 요청 등 주요 과정이 문자와 전화 등 비공식적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행정 체계가 사실상 붕괴된 상태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역사회에서는 군의 해명이 신뢰를 잃고 있다는 반응이 강하다. 한 지역 인사는 “기부식을 군수가 직접 주관하고 통장 전달 장면까지 사진으로 남아 있는데, 이제 와서 군이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군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주민은 “군정 운영의 문제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보고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점”이라며 “군수가 무엇을 보고받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했는지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몇 개월 앞두고 있어 이번 사안은 이상익 군수의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에 대한 평가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함평군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혼선이 감지되고 있다. 군 관계자들은 “오해가 있다”, “사실과 다르게 전달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기부자 증언과 문자 기록, 기부식 사진 등 물증이 잇따라 나오면서 오히려 해명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천성은 과장이 기부자의 요청이 아닌 자신의 판단에 따라 기부금 문제를 처리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공무원의 월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착오나 개인 간 갈등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기부금 수령과 집행 과정에서 기본적인 행정 절차가 모두 무시됐고, 공무원 개인의 문자와 요청으로 통장이 이동하고 금액이 인출된 점은 심각한 행정 누수라고 평가한다. 기부자가 공식 절차를 따른 것으로 믿고 통장을 전달했음에도 군은 사후 관리에 실패했고, 문제가 발생하자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양상이 나타났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현재까지 함평군은 논란의 핵심인 문자 메시지 내용과 기부자의 구체적 반박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사실관계가 명확히 공개되면 책임 논란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군정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부분적인 해명이나 책임 회피가 아니라, 전체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공개와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상익 함평군수가 재경손불혁신위원회 김진호 위원장에게 전달한 기부증패
기부자와의 소통 과정, 통장 인출 경위, 기부식 진행 배경, 보고체계 작동 여부 등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한 과장의 실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군정 운영의 기본 원칙인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런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진상 규명과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