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도 제멋대로”… 함평군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 법령 무시 행정 난맥상
전라남도의 종합감사에서 함평군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공무원 범죄 사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감사 결과 함평군은 징계 의결 절차, 재심사 청구, 내부 종결 등 핵심적인 징계 절차를 법령에 맞게 진행하지 않고 임의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공직 기강의 근본이 흔들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감사에 따르면 함평군은 2021년 3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범죄 사건 18건 중 15건을 자체 조사나 결재 없이 내부 종결 처리했다. 폭행, 사기, 모욕, 재물손괴 등 직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징계 절차 없이 넘어간 것이다. 하지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은 이러한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