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주목하는 스테이블 코인, 한국 금융의 새로운 미래

전 세계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뜨겁다. 트럼프는“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과 함께,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 달러 기반 디지털 자산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트럼프와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암호화폐 벤처회사는 최근USD1이라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면서 이를“국경 간 거래에 활용 가능한 안정적인 디지털 달러”로 소개했고, 미재무장관은“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를 세계의 지배적인 기축통화로 유지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그야말로 디지털 화폐 전쟁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와 1:1로 연동되어 자산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 문제를 보완하며 금융 인프라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특히, 지급결제와 디파이(DeFi) 생태계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며 글로벌 금융 혁신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이 활성화될 경우 결제 효율성 제고, 거래 비용 절감, 금융 소외계층의 접근성 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다. 예컨대 해외로 송금할 때 기존의 외환 거래 대비 훨씬 빠르고 저렴한 거래가 가능하다. 또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금융서비스 발굴과 혁신을 촉진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이로 인해 코인의 가격 안정성, 발행자의 신뢰성, 유동성 부족,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등 몇 가지 위험도 존재한다. 특히, 대규모 발행 사고는 금융시스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어 코인의 투명성 확보와 철저한 사전 예방이 요구된다.

글로벌 주요국들 역시 발행사에 대한 인허가, 자금세탁 방지, 이용자 보호 등과 관련한 규제 체계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은 지난 달 ‘GENIUS스테이블 코인법’ 통과로, 발행사 자격과 불법거래 방지안 등을 마련해 법적 뒷받침을 강화했다. 유럽연합(EU) 역시 MiCA 규제를 통해 발행사 자격 제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제를 마련했다.

우리나라도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 코인의 발행과 운영 기준을 엄격히 설정해 투명성 확보와 리스크 관리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금융시장과 연계된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감독 체계와 위기 대응 매커니즘을 강화하고, 글로벌 금융 규제 협력도 필수적이다. 다만, 규제가 혁신을 억제하지 않도록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새로운 실험적 정책 도입도 병행해야 한다.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금융 시대의 핵심 인프라이자 혁신 동력이다. 균형 잡힌 규제와 혁신적 실험이 함께 공존할 때, 우리 경제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선도하며 글로벌 경쟁력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박원태(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수석 검사역, 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금융/경제부문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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