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 정기종합감사에서 무려 69건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된 함평군청 전경
전라남도의 정기종합감사에서 함평군청의 총체적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서 무려 69건의 위법·부당 사례가 적발되며, 군 행정의 무능과 안일한 운영 실태가 군민 앞에 낱낱이 공개됐다.
감사는 2021년 3월 이후 4년 넘게 단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함평군을 대상으로 본청·직속기관·읍면 전반에 걸쳐 진행됐다. 그 결과, 인사·복무, 계약·예산 집행, 주요 사업 추진 및 안전관리 등 군정의 핵심 분야가 모두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 무려 69건 적발… 3억6천만 원 혈세 부당 집행
감사 결과 함평군은 ▲신분상 처분 9건(징계 1명, 훈계 8명), ▲행정상 처분 56건(시정·주의·개선·권고·통보·기관경고·수사의뢰 등), ▲재정상 처분 32건에 달했으며, 그 규모만 무려 3억6,170만 원에 이른다. 감사반은 이 금액을 환수·추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민의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도 군 내부에서 바로잡지 못했다는 사실은 행정의 기본 기능이 무너졌음을 방증한다.
특히 인사와 복무 관리 부실, 공사·용역 계약의 불투명 처리,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부적정, 주요 보조사업 집행 부당 사례는 군 행정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 이는 단순한 실무 착오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뿌리내린 관행적 부실과 탁상행정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 “감사 있어야만 바로잡히는 행정”…군민 분노 폭발
주민들의 반응은 격앙돼 있다. 함평읍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군민들이 낸 세금을 공무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은 “군청은 군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공무원들 자리 지키기 위한 기관 같다. 감사가 아니라 수사부터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노했다.
일부 군청 내부 관계자조차 “감사가 있어야만 바로잡히는 행정이라는 오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다. 스스로 문제를 고치려는 의지가 없다”며 자조 섞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 이상익 군수 책임론 불가피
결국 이번 감사는 이상익 군수를 비롯한 함평군청 지도부의 리더십과 책임 행정이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돼 왔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군민의 피 같은 세금과 신뢰를 저버린 채, 행정을 방치하고 부실을 키워온 군수와 간부진은 더 이상 변명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군정 운영의 근본적 쇄신 없이는 함평군청에 대한 불신은 해소되기 어렵다.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혁신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함평군은 앞으로도 ‘군민 위에 군림하는 행정’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다.
본지는 이번 사안을 시작으로 함평군 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심층 취재하는 연속기획 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