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법성포 단오제에 오신 문화체험활동현장 어르신들 행사장에 방치
지난 5월 말 영광군이 법성포 단오제에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700여 명을 동원해 ‘문화체험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운영 실태가 드러나면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어르신들은 행사장에 방치되거나 이름만 적고 귀가하는 등 형식적인 참여에 불과했고, 일부 예산은 서류 조작을 통해 유용된 정황까지 확인됐다.
당초 영광군은 이번 활동을 “어르신 자율적 문화체험 참여”라고 설명했으나, 실제 현장은 전혀 달랐다. 어르신들은 개별적으로 이동해야 했고, 일부는 새벽부터 나와 세 시간 넘게 걸려 행사장에 도착했지만, 출석 확인만 하고 귀가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한 어르신은 “문화체험비를 준다고 해서 갔는데 출석만 하고 밥도 못 먹고 돌아왔다”며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참가비라면서 준 돈 1만5천 원으로 교통비를 쓰고 나니 남는 것도 없었다”며 “군이 우리를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출석체크를 위해 무려 2시간 이상 뜨거운 햇볕 아래에 서서 기다리시는 어르신들
행사 당일, 일부 어르신들은 출석체크를 위해 무려 2시간 이상 뜨거운 햇볕 아래에 서서 기다려야 했다. 고령자들이 의자조차 제공받지 못한 채 행사장 바닥에 방치된 모습은 현장을 지켜본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한 어르신은 “문화체험이라더니, 그냥 서 있다가 출석 확인만 하고 돌아왔다”며 “사람을 너무 홀대하는 것 같아 눈물이 났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행사 당시 읍면사무소 직원들은 사전투표 지원을 이유로 현장에 동행하지 않았고, 어르신들은 안내 없이 행사장 바닥에 방치되다시피 했다. 지역사회에서는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어르신들을 위험에 몰아넣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더 큰 파장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불거졌다. 문화체험비는 1인당 1만5천 원(영광사랑상품권)으로 책정됐으나, 실제로는 참석하지 않은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해 돈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군청 공무원이 대한노인회 측에 “참여자 수를 부풀려 예산을 사무비품비로 쓰라”고 지시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실제로 대한노인회 측은 선관위가 다른 목적으로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허위 작성된 원본이 드러나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대해 대한노인회 관계자는 “평소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해 좀 더 올려서 사용했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며 사무 비품 비용으로 썼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참여자 몫의 예산을 유용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문서 조작과 국비 예산 유용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영광군 가정행복과는 ‘예산은 대한노인회로 지급돼 연말 정산 때나 확인 가능하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감사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태도에 주민들은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성토하고 있다. 현재 감사팀조차 사안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드러나, “감사를 할 의지조차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역사회에서는 실과장과 담당 팀장, 주무관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더 나아가 “영광군수도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고령 어르신들을 ‘동원 수단’으로 삼고 국비 예산까지 유용한 중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