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굴비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 반년, 군 감사팀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과장의 발언이 공개되며 논란은 커졌지만, 취재를 거듭할수록 드는 의문은 하나다. 정말 이 모든 것이 과장 한 명의 결정이었을까.
표면적으로는 사회복지과장의 발언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듯하다. “내 친구 동생이 어려워서 도와줬고, 내가 과장으로 와서 이 정도도 못 하냐. 굴비 사는 건 내 마음대로 못 하냐”라는 말은 스스로 특혜를 인정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사건의 규모와 이후 전개를 보면, 단순히 한 사람의 돌발적 판단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의문이 남는다.
우선 감사팀의 태도가 그렇다. 여러 지역 언론이 반복적으로 문제를 지적했지만, 감사팀은 “요즘 일이 많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건 이미 종결된 상황”이라는 말만 남겼다. 감사를 맡은 부서가 반년 동안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이유를 단순히 과장 개인의 일탈로 설명할 수 있을까. 만약 그랬다면 오히려 감사팀이 가장 먼저 움직였어야 한다.
군수 직속 부서라는 구조 역시 변수다. 감사 개시 권한이 군수에게 집중된 상황에서, 과장의 단독 결정으로 수천만 원 규모의 기탁 물품 구매를 특정 업체로 몰아주었다면 상급자의 보고나 사후 결재 과정이 전혀 없었을 리 없다. 구매 금액·업체 선정·계약 체결 등 단계마다 상급자의 결재 라인이 존재하는 지방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과장이 모든 것을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설명은 행정 현실과 어긋난다.
또한 담당 부서뿐 아니라 계약·재정 부서까지 함께 움직여야 실제 집행이 가능하다. 굴비 1억 원어치를 특정 10개 업체에만 배분한 결정이 단순히 “과장이 마음대로”로 끝나기 어려운 이유다. “이거 조사하면 큰일 난다”는 공무원의 발언이 취재 과정에서 나온 것도, 사실상 조직 전체의 연루 가능성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다.
군민들도 같은 의문을 던지고 있다. 군민 김모씨(55)는 “과장이 자기 마음대로 했다면 군수나 감사팀이 진작에 조사했을 것이다. 반년이 지나도 감사가 없다는 건 결국 윗선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이 사건은 특정 과장의 일탈을 넘어, 권한 집중·조직 문화·내부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과장 한 명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면 이미 징계나 조사가 진행됐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그 침묵 속에서 군민들의 의혹만 더욱 커지고 있다.
다가올 추석을 앞두고 지난 설 명절의 굴비 특혜 논란이 다시 회자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군민들이 바라보는 진짜 쟁점은 굴비가 아니다. 행정이 스스로를 감시하지 못하는 구조, 그리고 그 구조를 유지하려는 집단적 침묵—이것이야말로 군민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