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함평군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면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조차 법령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부실하게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핵심인 평가 절차에서 최소 인원조차 충족하지 못한 채 사업을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군정의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거세다.
최소 기준도 무시한 평가위원회 구성
감사 결과, 함평군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진행된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에서 4차례나 7인 미만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강행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평가위원회를 7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역시 2021년부터 최소 인원 미만 개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함평군은 이를 무시하고 자체 규칙을 근거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위원 5~6인으로 사업 평가…공정성 ‘흔들’
4건의 사업 평가가 5~6명만의 위원으로 진행되면서 특정 위원의 점수 영향력이 과도하게 높아졌다. 이는 평가 공정성과 객관성 훼손으로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다. 수십억 원 규모의 계약이 이처럼 법적 기준조차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됐다는 사실은 군정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사안이다.
“이게 행정이냐” 군민들 격앙
군민들의 반응은 격앙돼 있다. 함평읍 주민 김모(55) 씨는 “7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수십억짜리 계약을 결정했다는 게 말이 되냐”며 “이건 행정이 아니라 장난”이라고 분노했다.
또 다른 주민 박모(61) 씨는 “공정한 경쟁이라고 믿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피해를 봤을 것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 세금으로 돌아온다”며 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농민 이모(67) 씨 역시 “법까지 어기고 운영해놓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행정은 이미 죽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방치된 규칙, 무너진 행정
문제의 근본에는 함평군이 2008년 제정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16년째 방치한 사실이 있다. 행안부 지침이 내려온 지 3년이 지났음에도 규칙 개정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팀은 이 규칙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라고 개선 요구를 내렸다.
이상익 군수 책임론 재점화
이 사안은 단순한 규칙 미비 문제가 아니라, 군정의 관리·감독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수십억 원의 계약에서 평가위원회 구성조차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이며, 궁극적으로는 군정 수뇌부의 책임으로 귀결된다.
군민들은 “군수가 직접 나서 규칙을 손질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며 강도 높은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