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함평군청의 행정 실태는 지방 행정의 한계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감사 결과 위법·부당 행정 적발 건수는 69건, 뉴팩트라인은 현재 이 중 8건을 보도했다.
그러나 이는 시작일 뿐이다. 나머지 6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추가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만큼 이 문제는 단순한 군청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남도 감사 시스템 전반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다.
함평군은 인사, 계약, 보조금, 세입 관리 등 행정의 기본에서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가축분뇨 처리비 3,900만 원 방치, 25억 원 세입금 장기 미처리, 10억 원 이상 세외수입 채권 미확보, 118억 원 유가보조금 교부결정 미통지 등은 법령 위반이자 행정 신뢰를 무너뜨린 사례다.
계약 행정도 엉망이었다. 협상계약 정량평가 조작, 평가위원회 인원 미준수, 낙찰하한율 오적용으로 용역근로자 임금 1억 2천만 원이 축소됐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너진 이 구조는 군정의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준다.
보조금 관리 부실은 더욱 심각하다. 여러 보조사업이 한 개 통장으로 관리되고, 정산 서류와 내역이 빠진 보고서가 통과됐다. 감시와 검증이 작동하지 않은 결과,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명하게 쓰였는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나 전남도 감사관실은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징계 1건, 훈계 8건, 주의 및 시정 요구 50여 건이라는 미약한 처분만 남겼다. 실질적 문책도, 제도 개선도 없었다. 지금도 감사 지적사항 상당수가 공개 전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솜방망이 처분은 감사기관이 스스로 감시 기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도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감사관실이 봐주기만 하니 군청이 변할 리가 없다.”
“감시자가 없는 행정은 곧 부패다.”
“도청이 이럴 거면 우리 세금을 누가 지키겠느냐.”
군청 내부 감사팀 역시 군수 직속 부서라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실질적 견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감사기관이 무력하고 내부 감사도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상태에서 도민의 혈세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번 사태는 특정 군청의 문제가 아니라 전남도 전역에 대한 경고다. 감사를 해도 바뀌지 않는 구조, 잘못돼도 책임지지 않는 시스템, 반복되는 행정 부패.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감사기관에 대한 감시와 책임 부과, 주민 감사 청구 실질화, 외부 독립 감사기구 설치와 같은 제도 개혁이 절실하다.
도민은 이제 묻고 있다.
“감사관실이 침묵한다면, 우리의 혈세는 누가 지키는가?”
뉴팩트라인은 나머지 61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끝까지 취재와 보도를 이어갈 것이다.
감사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언론과 도민이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행정이 아니라 감사기관이 감사받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