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 ○○○○○재배시설 사후관리 부실이 단순한 한 부서의 관리 실패가 아니라, 군정운영 전반의 무기력·방임 구조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수년간 예산을 투입해 조성된 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알고도 방치하고, 사후관리기간 연장 조치조차 하지 않은 채 행정이 사실상 ‘멈춰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안은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확인된 69건의 지적 중 하나일 뿐이지만, 그 파급력은 더욱 크다. 규정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행정, 점검을 하고도 조치하지 않는 행정, 문제를 알고도 지나치는 행정이라는 패턴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정도면 특정 부서 문제가 아니라 군정의 기본 시스템이 무너진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재배시설은 완공 후 5년간 건고추 재배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돼 있다. 연작장해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타작물 재배가 일시 허용된다. 이는 시설이 사실상 중요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함평군은 2021~2023년 및 2025년에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하고도,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된 31개 시설에 대해 아무런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눈길을 끄는 사례는 2021년 완공된 2개 시설이다. 이 시설들은 2023년부터 감사일(2025. 6. 20.) 현재까지 3년 연속 포도·무화과 등 타작물을 재배하고 있었으며, 군은 이를 파악하고도 시정지시나 관리기간 연장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설은 연장 조치 누락으로 사후관리기간이 자연 종료되며 사실상 규정의 실효성이 사라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더 큰 문제는 2024년 사후관리 점검을 아예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설 관리의 기본이 무너진 것이다. 주민들은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한 것 아니냐”, “군정운영이 아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낸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행정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해마다 수억 원 규모의 보조금 사업을 관리해야 하는 지방정부가 사후관리 의무를 장기간 방치한 것은 조직 기강·관리 책임·업무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일부 주민들은 “이런 수준의 관리라면 군정 어느 분야에서 비슷한 일이 또 반복되고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시설 관리도 못하면서 군정운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전라남도 감사관은 담당 공무원 2명에 대해 훈계조치를 내리고, 목적 외 사용 시설은 사후관리기간을 연장해 관리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그동안 누적된 방임이 워낙 크다 보니 단순한 훈계만으로는 절대 개선될 수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군정운영은 원칙과 관리가 핵심이다.
이번 사후관리 부실은 단순한 미흡이 아니라, 군정 전반에서 기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구조적 무기력의 단면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