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함평군이 20억 원 규모의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수 행정 절차를 무시한 사실이 확인되며, 다시 한 번 이상익 군수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미 수차례 드러난 행정난맥상과 감사 지적이 반복되는 가운데, 군정 최고 책임자인 군수가 무엇을 관리하고 감독해왔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감사 자료에 따르면, 함평군은 2022년 ○○○ 가공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이전에 총 6건의 공사·물품 구매 계약이 먼저 체결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보조금을 지급했다. 보조사업자는 2021년 12월부터 이미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군은 정식 교부결정 통지일인 2022년 2월 25일보다 앞선 계약에 대해 아무 조치 없이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 공사–사후 보조금 지급’의 전형적인 위반 사례다.
■ 낙찰률 43.5%, 예정가격도 임의로 산정… “계약 절차도 무너졌다”
전기·통신·소방 공사 계약 과정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예정가격을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으로 정하도록 한 「지방계약법」 규정은 아예 지켜지지 않았다.
예정가격은 담당부서가 임의로 낮게 산정했고, 낙찰하한율(89.745%)을 적용해야 하는 전기 공사는 43.5%라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낙찰률로 계약이 체결됐다. 적격심사도 없었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절차적 요건이 무너진 계약은 그 자체로 문제”라고 지적했다.
즉, 함평군 행정은 기본적인 계약·재정 절차조차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 “담당자 처벌·재발 방지 계획은 무엇인가” 군민들, 군수에게 직접 묻기 시작했다
감사 결과가 공개되자 지역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러 차례 반복된 보조금·계약·인사·복무 분야의 지적이 누적되면서, 군민들은 이제 군수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단계에 들어섰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군민 목소리는 더욱 거세다.
“20억짜리 사업도 이런 식이면 다른 사업들은 어떻게 했겠나.”
“담당 공무원들은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 군수는 정말 군정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제는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무능으로 보인다.”
특히 군민들은 이번 사안에 대해 이상익 군수가 직접 해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행정혼선이 반복되는 동안 군수는 무엇을 지휘하고, 무엇을 점검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 연속보도 1~19탄이 드러낸 사실: 문제는 ‘한두 건이 아니라는 점’
뉴팩트라인은 전남도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위법·부당 사례 69건 중 19건을 연속 보도하고 있다.
보조금 관리 소홀, 계약 절차 위반, 인사평정 제도 혼란, 교육훈련 관리 부실, 수질검사 누락(93%), 지하수 허가 만료 방치(57개소), 재배시설 사후관리 부적정, 징계절차 누락 등—어느 하나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이번 19탄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즉, 단일 사건이 아니라 행정 전반의 구조적 관리 실패가 누적된 결과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군정 내부의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증거로 해석한다.
■ 군수 리더십의 핵심 문제: ‘컨트롤타워 부재’
이상익 군수 체제에서 반복되는 문제는 공통된 특징을 갖는다.
① 사전 점검 부재
② 부서 간 통제 기능 실종
③ 반복되는 감사 지적
④ 책임 있는 조치의 부재
⑤ 군민에게 설명하지 않는 행정
군정은 군수의 리더십 아래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함평군의 모습은 군정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비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는다.
■ 지역사회 경고: “이제는 군수 리더십을 다시 평가할 때”
군민들은 지금의 행정 난맥상에 대해 점점 더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군정을 책임지는 군수의 리더십이 흔들리면, 행정 전체가 흔들린다.”
“책임 있는 자리라면,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
이제 군민들의 질문은 단순하다.
“함평군을 이 상태로 두어도 되는가?”
“군정 책임자에게 계속 함평군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가?”
이는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행정 신뢰를 잃은 군민들이 던지는 정당한 질문이다.
■ 보조금은 ‘돈’이 아니라 ‘책임’이다
보조금 집행은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니다.
그 안에는 공정성·투명성·절차 준수라는 핵심 가치가 담겨 있다.
절차를 무시하면 특혜 시비가 생기고, 행정 신뢰는 붕괴한다.
그리고 이 신뢰는 군수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다.
🔺 함평군정의 중심에는 이제 군수 리더십 문제가 서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변명이나 해명이 아니다.
군정 책임자인 군수가 직접 나서서 책임 범위를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고, 군민에게 설명하는 일이다.
뉴팩트라인은 남은 지적 사항도 끝까지 보도할 것이다.
군정의 정상화는 군수의 리더십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