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면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조차 법령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부실하게 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군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송두리째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최소 기준도 무시한 평가위원회 구성
감사 결과, 함평군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진행된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에서 4차례나 7인 미만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강행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평가위원회는 7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행정안전부도 2021년 9월 공식 문서를 통해 최소 인원 미만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말 것을 명확히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함평군은 자체 규칙에 “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회”라는 불합리한 조항을 그대로 두고 이를 근거로 평가를 강행했다.
평가위원 5~6인으로 평가…공정성·투명성 ‘무너져’
실제 함평군은 4건의 사업에서 평가위원 5인 또는 6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최소 기준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평가가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었겠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평가위원 수가 적어질수록 특정 평가위원의 점수가 전체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이는 곧 공정성 훼손 및 특정 업체에 대한 편향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건 행정이 아니라 장난”…군민들 격앙
군민들의 반응은 격앙돼 있다. 함평읍 주민 김모(55) 씨는 “7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수십억짜리 계약을 결정했다는 게 말이 되냐”며 “이건 행정이 아니라 장난”이라고 분노했다.
또 다른 주민 박모(61) 씨는 “공정한 경쟁이라고 믿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피해를 봤을 것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 세금으로 돌아온다”며 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농민 이모(67) 씨 역시 “법까지 어기고 운영해놓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행정은 이미 죽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부실한 규칙이 ‘불법 행정’ 키웠다
문제의 근원은 함평군이 2008년 제정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을 16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안부 지침이 내려온 지 3년이 지났지만 조례나 규칙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감사팀은 군청에 대해 규칙을 관계 법령에 맞게 개정하라고 개선 요구를 내렸다.
이상익 군수 책임론 재점화
이번 사안은 단순한 규칙 미비 문제가 아니다. 군정 최고 책임자인 이상익 군수 체제의 관리 부실과 책임 회피가 누적된 결과다. 군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수십억 원 규모의 계약에서 평가위원회조차 제대로 꾸리지 못한 군정을 신뢰할 수 있겠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