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 종합감사에서 함평군 인사행정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인사는 군정의 기초이고, 그 원칙이 무너지면 행정의 모든 분야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감사 결과를 보면 함평군은 지난 4년 동안 인사의 기본 규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편의적, 임의적 운영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군정 난맥의 뿌리가 결국 ‘잘못된 인사’에서 시작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감사에 따르면 함평군은 2021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실시된 정기인사에서 직렬과 직급이 맞지 않는 보직 임용을 상시적으로 반복해 왔다. 읍면장은 사무관으로 보하도록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지방서기관을 읍장과 면장 직위에 발령한 사례가 연달아 적발됐다. 일부는 승진 후에도 그대로 유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특정 인물 중심의 보직 운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직렬 해당 직원들의 경력형성과 승진 기회를 침해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보건소장 임용 과정에서도 문제는 반복됐다. 보건소장은 군민 건강정책을 책임지는 전문성이 필수적인 자리임에도, 군은 보건소장 결원이 발생했을 때 공개채용 절차를 생략한 채 내부 사무관을 직무대리로 임명했다. 2024년 법령 개정으로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약사·조산사 등 다양한 전문 면허 소지자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게 범위가 확대됐음에도, 군은 이마저도 반영하지 않고 내부 발령을 고집했다. 전문가 선발의 기본 취지도 무시한 채 조직 편의적 인사를 강행한 셈이다.

지역사회 반응은 냉담하다. 함평읍 주민은 인사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군청에 어떤 행정 능력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주민은 직렬과 직급조차 무시되는 인사에서 공정성을 찾을 수 없고, 결국 군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기준 없는 보직 임용이 반복되면 조직 신뢰는 무너지고, 공직사회 전체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남도는 함평군에 인사 원칙 준수와 개방형직위 공모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주의 조치를 내렸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수년 간 지속된 구조적 문제가 단순한 주의 요구로 해결될 리 없다는 것이다. 군정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인사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하고, 군정 운영의 기본 원칙을 다시 세우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팩트라인은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함평군의 위법과 부당 사례 69건 중 현재까지 13건을 보도했다. 남은 지적 사항들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군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사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는 사실이 이번 감사로 다시 확인됐다. 인사가 흔들리면 군정은 무너진다. 함평군은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인사행정 전반의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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