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 종합감사에서 함평군이 118억 원 규모의 농어촌버스 유가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을 법정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부실하게 지급·관리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도 없이 예산이 집행되고, 전용통장조차 사용하지 않는 등 행정의 기본이 무너진 총체적 부실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118억 원 ‘묻지마 교부’…교부결정 통지조차 안 해
감사 결과, 함평군은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유)○○○○와 (유)○○○○○○ 등 2개 운수업체에 지급한 농어촌버스 유가보조금 등 보조금 89건, 총 118억 4,948만 원에 대해 교부결정 통지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지방보조금법」 제10조는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함평군은 이를 무시하고 수년간 ‘통보 없는 보조금 교부’를 관행처럼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용 통장도 없이 보조금 ‘뒤섞여’ 집행
감사 결과 더 심각한 문제는, 해당 운수업체들이 5~6개의 보조사업을 단 한 개의 통장으로 교부받아 집행하고 있었음에도 군청이 이를 방치했다는 점이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0조는 사업별 전용 통장 개설을 명시하고 있으나, 함평군은 통장 분리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보조금이 사업 구분 없이 뒤섞여 집행되는 상황이 수년간 지속됐다.
정산검사도 안 해…보조금 행방 ‘깜깜이’
보조금 교부 과정뿐 아니라 정산 과정의 관리 부실도 심각했다. 업체들은 정산보고서에 지출결의서 및 입출금 내역 등을 누락했음에도 군청은 이를 검토하거나 시정 조치하지 않았다.
일부 보조금은 전용 통장에서 타 계좌로 일괄 이체되는 방식으로 집행돼, 실제 사용 내역 확인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보조금 수십억 원의 행방이 깜깜이로 남는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다.
“118억 원이 허공에 흩어진 꼴”…군민들 분노 폭발
군민들의 반응은 거셌다. 함평읍 주민 박모(64) 씨는 “118억 원이 투명하게 관리되지도 않고 그냥 지급됐다니, 세금이 얼마나 허술하게 다뤄지고 있는지 뻔히 보인다”고 분개했다.
또 다른 군민 김모(58) 씨는 “보조금만 퍼주고 확인도 안 한다면 군수가 군민 돈을 자기 돈처럼 쓰는 거나 마찬가지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농민 이모(66) 씨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군민만 바보 되는 구조다. 군수부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의 요구’로 끝난 감사…책임자도 조치도 없어
이처럼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수백억 원대 보조금을 부실하게 관리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전라남도 감사 결과는 “주의 요구”에 그쳤다. 담당자 문책이나 제도 개선도 없는 이 같은 솜방망이 조치에 군민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상익 군수 책임론 본격화
군민 사이에서는 “이런 행정을 수년간 방치한 건 군수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거세다. 행정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군정 신뢰는 이미 무너졌으며, 책임 있는 후속 조치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8억 원의 보조금이 부실하게 관리된 이번 사건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군정의 구조적 무능과 책임 회피가 낳은 결과라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