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2회 영광군의회 의원간담회장 사진출처 / 뉴팩트라인
영광군의회가 특정인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손보려 한다는 특혜성 조례 개정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가 크게 들끓고 있다. 해당 인물이 현행 영광군 조례상으로는 사업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일부 의원들에게 조례 완화를 요청했다는 말이 지역 곳곳에서 퍼지고 있으며, 실제로 조례 개정 시도가 논의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의혹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적용 기준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안이어서 관련 의원들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
“조례는 군민 전체의 보호장치… 특정인을 위한 완화는 조례 존재 이유 부정”
지역사회에서는 군민 보호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조례를 한 사람의 요구 때문에 훼손하려 한다는 주장 자체에 강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군민들은 “조례는 행정의 기준이고 군민 전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이다. 그런데 특정인의 사적인 요구 때문에 이를 바꿔보자고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군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의 조례는 공정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특정인을 위해 조례를 흔드는 것은 제도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례”라고 경고했다.
일부 의원들 ‘접근 정황’에 의혹 증폭… 의회 기능 무력화 우려
지역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특정인이 조례 완화를 요청하며 일부 의원들과 접촉했다는 정황이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군의회가 특정인을 위한 ‘맞춤형 조례 개정’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군민들은 “의회는 행정 견제와 감시를 위해 존재하는데, 오히려 개인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한 조례 개정에 앞장선다면 존재 이유 자체가 흔들린다”고 날을 세웠다.
“조례 풀어서 허가 내주려는 시도라면 명백한 특혜”
문제의 본질은 현행 영광군 조례상으로는 절대 허용될 수 없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우회하기 위해 조례의 기준선을 낮추려 한다는 데 있다.
만약 의회가 특정인을 위해 조례를 바꾼다면, 이는 군민 전체에게 적용돼야 할 규칙이 ‘힘 있는 개인을 위한 선택적 기준’으로 변질되는 셈이다.
주민들은 “조례를 풀어 허가를 내주기 위해 움직인다면 이는 공정한 행정 원칙을 흔드는 특혜이자 조례의 오·남용”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군민을 위한 조례인가, 특정인을 위한 조례인가”… 의회에 답 요구
지역사회는 의회에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군민들은 “조례가 군민 안전과 공공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려선 안 된다. 특정인을 위해 조례를 바꾸면 앞으로 누구든 힘이 있으면 조례를 밀어붙일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 경고했다.
또한 “의회가 군민이 아닌 개인을 위해 움직인다는 소문만으로도 의회의 신뢰도는 이미 큰 타격을 입었다”며 의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특정인을 위한 예외 조항이나 개인 맞춤형 통로가 돼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는 지금, 영광군의회가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 조례의 공정성과 목적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