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비 3,983만원 방치"한 함평군청 전경
전라남도의 종합감사에서 함평군의 가축분뇨 처리비 관리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수천만 원 규모의 세입을 수개월씩 미납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군청은 지도·감독 의무를 방기해 군민 혈세가 고스란히 공백 상태로 방치된 것이다.
3,983만원 미납…최대 252일 동안 돈이 묶였다
감사 결과, 함평군은 2021년 3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다섯 개 대행업체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맺고 수집비와 처리비를 징수하도록 했으나, 대행업체들이 처리비를 징수하고도 짧게는 16일, 길게는 252일 동안 군에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무려 3,983만원에 달했다.
조례는 대행자가 처리비를 징수하면 즉시 군세외수입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군수는 이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함평군은 이러한 기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대행자들이 장기간 세입금을 보관하도록 방치했다.
계약서에도 명확한 규정…그러나 군청은 ‘눈 감기’
대행계약서 제4조는 가축분뇨를 환경기초시설에 반입 신고할 때 처리비를 즉시 납부해야 한다고 못박고, 제6조는 계약 위반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군청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수천만 원의 군세가 장기간 묶이는 사태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군청은 정기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미납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도록 손을 놓고 있었다. 감사팀은 “군의 지도·감독 부재가 직접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강도 높은 주의 요구를 내렸다.
“세금이 어디로 새나가도 모른다”…군민들 분노 폭발
군민들의 분노는 격앙돼 있다. 함평읍 주민 박모(65) 씨는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환경기초시설인데 군이 돈을 거둬들이지 못하고 방치했다니 도대체 군청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울분을 토했다.
농가를 운영하는 주민 김모(59) 씨도 “가축분뇨 수수료를 꼬박꼬박 냈는데 그 돈이 제때 군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니 분통이 터진다. 군수가 직접 나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군민 이모(70) 씨는 “군청이 업체를 관리하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에게 돌아온다. 군민을 기만한 직무유기”라며 군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솜방망이 처분에 군정 불신 증폭
하지만 군청이 내린 조치는 담당자 1명에 대한 주의 요구가 전부였다. 수천만 원이 제때 세입 처리되지 못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고작 행정적 주의 조치에 그친 것이다. 군민들 사이에서는 “군청이 스스로를 감싸기에 급급하다면 앞으로도 부실 관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이상익 군수 책임론 피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군정 전반의 무능과 관리 부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다. 가축분뇨 처리비와 같이 군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 관리에서조차 기본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행정이 과연 군민의 안전과 복지를 챙길 수 있겠냐는 비판이 나온다.
군민들은 “이상익 군수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며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감사가 아니었다면 끝내 드러나지 않았을 행정의 치부가 군정을 불신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