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 종합감사에서 무려 69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적발되며, 함평군정이 지난 4년간 사실상 통제 기능을 상실한 채 운영돼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연구용역, 계약, 예산, 보조금, 징계, 인사, 세입 관리 등 행정 전 분야에서 기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군정의 체계적 난맥상이 무더기로 확인되면서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군민들의 반응은 실망을 넘어 “군수 리더십 붕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함평군은 정책연구용역 47건에 대한 평가를 단 한 건도 진행하지 않았고, 연구결과 44건의 활용보고서 역시 제출하지 않았다. 총 12억 원이 넘는 연구 예산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조차 검증되지 않은 채 방치된 셈이다. 보조금 관리 역시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농어촌버스 유가보조금 등 총 118억 원 규모의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지급하거나, 전용통장을 쓰지 않고 여러 보조금을 한 통장에서 뒤섞어 운용하도록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산·세입 관리도 심각했다.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부당이득금 등을 제때 세입 처리하지 않아 25억 원대가 장기간 방치됐고, 체납 압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0억 원이 넘는 지방세외수입 채권이 확보되지 않은 채 방치된 사실도 드러났다. 가축분뇨 처리비 3,983만 원이 수개월간 미납됐음에도 군은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대행업체에 재위탁했다.
협상계약 역시 부적정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량평가 배점 기준을 임의로 조정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평가하거나, 3개월 미재직 인력에게 점수를 올려줘 정상적인 평가 결과가 뒤바뀐 사례도 확인됐다. 자격조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와 전기공사 포함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초적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가장 큰 충격은 인사평정 부문이다. 군은 특수직급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없는 가산점을 반복 부여하고, 임용 전 취득한 자격증에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총 579건의 평정 오류가 발생했다. 일부는 승진 순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었지만, 군은 이를 4년간 바로잡지 않았다. 직렬·직급 불부합 보직 임용도 지속됐고,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는 공개채용 없이 내부 임명으로 처리되면서 전문성·공정성 논란을 키웠다.
일부 범죄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내부종결 처리되며 징계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징계의결 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 처분해야 한다는 법령도 지켜지지 않았다. 재심사 청구 여부에 대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아 징계제도의 실효성이 사실상 무너진 상태였다.
군민들은 이러한 행정 붕괴 사태를 두고 “군수 리더십의 실패”라고 입을 모았다.
함평읍의 한 60대 주민은 “69건이라면 실수가 아니라 군정이 아예 돌아가지 않았다는 뜻이다. 책임자는 군수다.”
손불면에서 만난 자영업자는 “군수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이 정도 규모의 난맥상이 벌어질 수 없다. 군정을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학부모 A씨는 “군청의 공정성은 이미 무너졌다. 인사와 예산이 동시에 흔들렸는데도 군수는 아무 말이 없다. 이것이 더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군수는 이번 감사 발표 이후 공식적인 유감 표명이나 해명, 개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군민 사이에서는 “군청과 군수가 군민을 설득하려는 의지도 없다”는 냉소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전남도가 이번에 내린 처분이 대부분 ‘주의’나 ‘훈계’ 수준에 그친 점에 대해서도 불신이 커지고 있다. 군민들은 “이 정도의 대규모 행정 실패를 지적해놓고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며 전남도 감사관실까지 함께 비판한다. 일부 주민은 “도청도 군정을 제대로 감시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말까지 남겼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내년 지방선거는 이번 감사 사태와 군수 리더십 문제가 가장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선거는 군정 4년간의 성적표를 평가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군민들이 군정 난맥에 대한 책임을 표로 묻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한 주민은 “군정이 무너졌으면 책임이 있어야 한다. 표로 심판하겠다.”고 말했고, 다른 주민은
“누가 됐든, 지금처럼 군정을 방치해선 안 된다. 이번 선거는 기로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뉴팩트라인은 전남도 감사에서 드러난 69건의 지적 중 이미 11건을 보도했으며, 나머지 58건도 모두 추가 공개할 계획이다. 군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였는지, 어떤 절차가 무너졌는지, 군정의 어떤 부분이 구조적으로 실패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은 지역 언론의 책임이라는 판단에서다.
현재 함평군정은 단순한 위기 단계가 아니다.
이미 붕괴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행정의 기본원칙이 작동하지 않고, 관리·감독 체계는 실종됐으며,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군수 리더십마저 침묵하고 있다.
군민들은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군정이 무너졌다면, 그 책임은 군수가 져야 한다.”
이제 군수는 군민 앞에서 답해야 한다.
그리고 군민은 곧 선거라는 방식으로 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