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면사무소 면장님과 학생들 사진출처/영광군청
영광군 법성면(면장 서민호)이 추진 중인 ‘재활용품 수거 및 교환사업’이 주민 참여형 환경행정이라기보다, 또 한 번의 ‘보여주기식 쇼 행정’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법성면은 종이팩과 폐건전지를 모아오면 화장지나 종량제봉투로 교환해주는 사업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좋은 사례”라고 자평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허술한 운영과 형식적 홍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면사무소는 ‘법성면 재활용품 수거 및 교환장소’라는 안내문을 급히 출력해 휴게실 입구에 부착했다. 주민들은 “행정이 종이 한 장 프린터로 뽑아 붙이고 사진만 찍는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주민은 “실제 교환함도 없고 담당자도 안 보인다. 그냥 사진용 이벤트에 불과하다”며 “이런 게 행정이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고 꼬집었다.
또 이날 법성고등학교 학생들이 20kg의 종이팩과 폐건전지를 모아 면사무소를 방문해 교환하는 장면이 홍보용으로 활용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주민들은 “학생들 앞에서라도 진정성 있는 행정을 보여야 하는데, 이런 형식만 남은 쇼를 반복하니 면민들이 다 안다”며 “법성면장은 학생들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나”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더욱이 법성면은 지난 9월에도 면민 휴게실을 돌연 폐쇄해 ‘면민을 외면한 기만행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진 바 있다. 당시 비판 여론이 커지자 면은 곧바로 ‘생수 나눔 행사’를 열며 생색내기에 나섰지만, 주민들로부터 “언론 대응용 면피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환경전문가들은 “재활용 정책은 주민 교육·인프라 구축·지속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이런 일회성 전시행정은 행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다”고 지적했다.
서민호 면장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활용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말뿐인 홍보 행정은 그만두고, 현장에서 바뀌는 행정을 보여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법성면의 재활용품 교환사업은 주민 참여보다는 ‘즉흥형 홍보 쇼’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역사회에서는 “면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행정을 위한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