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이 전국 최대 규모로 추진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사업을 완료했지만,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대규모 군비를 투입한 ‘선심성 행정’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영광군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총 516억 원의 군비를 투입, 군민 1인당 1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지원금을 지급했다. 1차(1~3월) 5만1460명, 2차(9~10월) 4만9771명이 각각 50만 원씩을 수령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됐으며, 연매출 30억 원 초과 대형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됐다. 군은 이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중심의 소비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소상공인 업소 사용 비율은 1차 35.7%, 2차 38.8%로 나타났고, 업종별 사용 비율은 일반 한식(12.8%),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10.2%), 주유소(6.7%) 순이었다.
또한 지원금 사용률은 1차 99.7%, 2차 76.4%로 집계됐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이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군민 생활안정에 의미 있는 효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과 일부 군의원들은 이번 사업이 일시적 소비 진작 효과에 그쳤다는 평가도 있다.
영광읍의 한 상인은 “돈이 풀릴 때만 매출이 올랐고, 이후에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며 “지속 가능한 정책보다는 일시적인 보여주기식 행정 같았다”고 말했다.
다른 주민은 “군비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사용된 만큼, 다음 해 재정 부담이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사업이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두고 마무리됐다는 점을 두고, 시기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타이밍상 군민들 사이에서 정치적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의 장기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방재정 분야 관계자는 “516억 원이라는 금액은 영광군 예산 규모에서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라며 “단기적 소비효과만을 노린 재정 지출은 향후 예산운용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장세일 군수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발전 이익공유제’와 ‘전 군민 기본소득제’ 정책과 이번 지원사업이 연결되면서,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없이 예산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처럼 영광군의 민생지원금 사업은 단기적 소비 효과에는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선거 시점·재정 부담·정책 지속성 등의 측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지원 그 자체보다 정책 방향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장기적인 지역경제 체질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