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의원간담회장에서 김한균 의원 질의중
영광군의회가 11월 4일 제31회 의원간담회를 열고 군정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김한균 의원이 기본소득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 부실을 강하게 질의했다.
“의회는 허수아비가 아니다”… 기본소득 추진 절차 도마 위
김한균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에너지산업실을 상대로“수개월 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매칭사업’을 추진한다며 지급을 선포했지만, 정작 영광군의회와는 상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산 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하겠다’는 식의 홍보는 군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정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에너지산업실 관계자는 “공모사업 당시 관련 내용을 보고한 바 있다”고 답변했지만, 김 의원은 곧바로 “보고했다고 해서 승인된 것은 아니다.
의회 통과도 안 된 사업을 확정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군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협의와 검증이 먼저여야 한다”며 “행정이 발표부터 하고, 안 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자세로는 군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조례·정관도 없이 출자금 유도”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예산 확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태양광·풍력 발전 계량기도 설치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 지급된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
이러한 홍보는 사실관계가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담당 실무자는 “추후 조례 제정과 함께 논의할 계획”이라고 답했으나,
김 의원은 “조례나 정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 출자금을 유도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을 벗어난 일”이라며
“출자금의 사용처와 승계 절차를 명확히 공개하고, 법적 근거를 세운 뒤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정은 형식보다 과정”… 실질적 협의체 필요성 제기
김한균 의원은 이날 질의 말미에 “행정이 처음부터 형식적인 절차에만 매달리지 말고, 의회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어 중간중간 상황을 공유하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은 시작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나중에 설명하는 방식은 군민의 불신만 키운다”며 “처음부터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군민을 대신해 감시하고 살피는 것이 의원의 역할”
간담회 이후 김한균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의회 의원은 군민을 대표해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며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 혜택이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본분”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을 곳곳의 불편함을 직접 살피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그것이 진정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주민 반응 “제대로 묻는 의회가 필요하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김한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제야 의회가 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영광읍의 한 주민은 “그동안 형식적인 회의가 많았는데, 이번엔 의원이 구체적으로 묻고 행정을 압박했다”며 “군민 입장에서는 속이 시원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군민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따져 묻는 게 당연하다”며 “이런 질의가 계속돼야 군정이 투명해진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의회 내부에서도 “행정의 사전 보고와 협의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회 관계자는 “질의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행정의 절차를 바로잡는 시작이 돼야 한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는 구조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