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함평군청
전라남도의 종합감사에서 함평군의 인사평정 업무가 규정을 위반한 채 운영돼 온 사실이 드러났다. 자격증 가산점이 부당하게 적용돼 일부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점수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고, 반대로 공정한 평가를 받아야 할 직원들은 불이익을 받았다는 지적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함평군은 2021년 하반기부터 2024년 하반기까지 총 7차례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면서 특수직급 공무원, 임용 전 자격증 소지자, 승진임용자에게까지 부당하게 가산점을 부여했다. 평정규정상 부여할 수 없는 점수를 준 사례는 총 579건에 달했다.
특히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 소지가 의무인 특수직급 공무원 27명에게 최대 0.5점의 가산점을 최대 7회까지 부여했으며, 임용 전 이미 자격증을 취득한 106명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가산점을 줬다. 이로 인해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왜곡되고, 실제 평가와 상관없이 특정 직원들이 상위권에 오르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은 자격증 가산점은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5급 이하 공무원에게 한정하되, 자격이 임용 필수 요건인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함평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역시 “임용 후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군은 이를 반복적으로 어겼다.
더욱이 승진임용 시 이미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에 대해 다시 점수를 부여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 결과, 이 같은 방식으로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은 23명에 달했으며, 일부는 승진 순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관실은 “가산점 부여 과정에서 명백한 규정 위반이 있었고, 평정 제도의 근본 취지가 훼손됐다”며, 전·현직 담당자 7명에게 ‘훈계’ 처분, 함평군에는 ‘시정 요구’를 내렸다. 또한 향후 자격증 가산점이 부당하게 반영된 사례를 재조사해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역사회 반응은 냉담하다.
함평읍 한 주민은 “군청 안에서 승진이 공정하게 이뤄진다고 믿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다”며 “이제는 능력이 아니라 줄을 잘 서야 하는 세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다른 주민은 “가산점 몇 점 차이로 승진이 갈리는데, 이렇게 제멋대로 운영했다면 피해 본 사람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사평정은 공직사회의 신뢰를 지탱하는 핵심 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평군은 이를 가장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채, 내부 인사관리를 편의적으로 운영해 왔다. 이는 단순 행정착오가 아닌, 공정성과 조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명백한 직무태만이라는 지적이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평정업무 담당자 교육과 인수인계 절차를 강화하라”고 요구했지만, 군 내부에서는 별다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팩트라인은 이번 사안을 포함해 전남도 감사에서 확인된 함평군의 위법·부당 사례 총 69건 중 현재까지 11건을 보도했으며, 남은 지적 사항 또한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인사가 무너지면 행정은 무너진다.
가산점 부여의 왜곡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군정을 기대하는 군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