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강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장세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김한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리와 광풍연금 정책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영광군은 신재생에너지의 중심도시로서 태양광, 태양열, 육상·해상풍력 등 다양한 발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풍연금’이라 불리는 정책을 통해 주민참여 REC 가중치와 발전사 기부 협약을 활용하여 군민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발전사업을 넘어, 군민 모두가 이익을 공유하는 선도적 모델로서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최근 집행부에서 홍보하는 내용을 보면, 2026년부터 낙월 해상풍력이 가동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용역 자료에는 모든 발전사업이 가동되면서 최고 수준의 성과를 내는 시점은 2037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책은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에게 성급하게 큰 혜택이 곧 돌아갈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기대를 불러일으켜 정책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발전사업자들의 태도입니다. 허가 전에는 주민참여와 기부 협약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상생을 약속하지만, 허가 이후에는 말을 바꾸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 송전선로 설치로 인한 도로 파손, 공사 후 폐기물 무단 투기 등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이미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사업자들이 이익금 기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 협약마저 지켜지지 않는다면, 광풍연금 정책은 근본부터 흔들리고 군민 기본소득이라는 큰 비전도 좌초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군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발전허가 심사 단계에서부터 광풍연금 참여 여부와 협약 이행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고, 단순한 의향서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갖춘 협약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둘째, 허가 이후에도 정기적인 이행 평가와 관리·감독을 실시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배제, 추가 사업 제한 등 실질적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군의회 또한 행정과 함께 사업자들의 태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군민과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신재생에너지는 우리 군의 미래 먹거리이자 세대 간 자산입니다. 그러나 성급한 홍보와 사업자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방치한다면 군민은 피해를 입고, 광풍연금과 같은 혁신정책은 공염불로 끝날 수 있습니다.
영광군의회가 앞장서서 군민의 권리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신재생에너지”, “군민과 함께하는 에너지 정책”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