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 종합감사에서 함평군청의 재정 관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무려 25억7천만 원 규모의 세입금이 보통예금 계좌에 장기간 방치돼 있었던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군민의 혈세를 제때 세입 처리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으로 흘려보낸 군정의 무책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132건, 25억7천만원 ‘세입 미처리’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함평군은 2023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132건, 총 25억7,194만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금 등을 군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한 뒤 세외수입 과목으로 세입 처리하지 않았다.
「지방재정법」 제34조는 모든 수입을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역시 수시수입은 영수한 날이 속한 연도에 세입 처리하도록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함평군은 이런 기본적 법령조차 무시했다.
지도·점검 의무 방기…“눈 감은 행정”
훈령에 따르면 사업부서장은 분기별 1회, 회계부서장은 반기별 1회 이상 보통예금 계좌를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군청은 2년 가까이 단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았고, 그 결과 수십억 원의 돈이 회계 장부에도 잡히지 않은 채 방치됐다. 이는 단순한 실무 착오가 아니라, 지도·감독 의무를 고의적으로 방기한 행정 태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군민들 “혈세를 이렇게 허술하게 다루나”
군민들의 분노는 거세다. 함평읍 주민 김모(58) 씨는 “군민의 피 같은 세금을 은행 계좌에만 쌓아두고 세입 처리조차 하지 않았다니 기가 막히다”며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주민 박모(64) 씨는 “군청이 이 정도로 재정을 관리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낸 세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 있겠느냐. 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농업 종사자 이모(61) 씨도 “보통예금 계좌에 방치된 돈이 혹시라도 부정 사용된다면 누가 책임지느냐. 군수부터 담당자까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정요구’로 마무리…솜방망이 처분에 분노 커져
감사팀은 결국 함평군에 대해 25억 원대 세입을 즉각 처리하도록 시정 요구와 향후 계좌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주의 요구를 내렸다. 그러나 수십억 원의 세입을 방치한 중대한 사안에 비해 지나치게 미온적인 조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군민들은 “담당자 몇 명 주의 주고 끝낼 문제가 아니다. 군정의 기본이 무너졌는데 군수와 간부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이상익 군수 체제의 군정 운영 전반에 뿌리 깊은 무책임과 관리 부재를 드러낸다. 감사가 아니었다면 수십억 원의 세입 방치는 끝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는 곧 군민 신뢰를 송두리째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졌다.
군민들은 “군수가 직접 대군민 사과를 하고 책임 있는 쇄신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행정 불신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