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이 지난 3년간 추진한 ○○○○○○ 프로그램 보조금 사업에서 교부 절차와 정산 검증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이뤄진 사실이 전라남도 종합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하지 않은 채 예산을 집행하고, 승인 전 사업이 반복됐으며, 증빙사진을 중복 사용해도 확인 없이 보조금을 확정하는 등 기본적인 행정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프로그램은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억 4,500만 원의 보조금이 투입된 사업이다. 그러나 감사 결과, 함평군은 2021년 6월 보조금 1억 2천만 원을 교부하기로 결정하고도 정작 보조사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지방보조금법이 규정한 가장 기본적인 교부 절차조차 준수되지 않은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에도 이어졌다. 2022년과 2023년에는 보조사업자가 군수 승인도 받기 전에 공동활동 사업을 19회나 수행했는데, 함평군은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총 2,824만 원을 그대로 집행했다. 이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이전 사업을 승인 없이 진행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정산 단계에서도 허술함이 반복되었다. 감사관실은 2021~2023년 제출된 공동활동 증빙사진 중 최소 1매에서 많게는 4매가 서로 다른 연도·다른 활동으로 중복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예컨대 2023년 활동으로 제출된 사진 일부가 실제로는 2021년 활동사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함평군은 이러한 중복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군은 사업 실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보조금액을 확정했다.
물품 구매·사용 내역에서도 문제는 계속됐다. 감사 기간 중 확인한 ○○농협의 구매목록에 따르면 낫·삽·빗자루·코팅장갑 등 일부 품목은 실제 구매내역이 존재하지 않았고, 종량제봉투·면장갑·포대류는 정산서에 기재된 수량·금액과 실제 구매내역이 서로 맞지 않았다. 정산서에는 8개 품목 1,163만 원이 기재돼 있었으나, 감사관실이 확인한 실제 구매분은 4개 품목 348만 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누락, 승인 전 사업 집행, 증빙자료 중복 제출, 정산검사 부실 등 여러 문제를 이유로 당시 담당자 1명에게 ‘경징계 요구’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앞으로는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 통지 이후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도하고, 정산보고서 검토 시 지출내역·세금계산서·증빙사진 등을 보다 철저히 확인할 것을 함평군에 주의 조치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이러한 감사 결과를 두고 “보조금 행정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 주민은 “수억 원의 예산을 다루면서 증빙사진 중복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건 상식 밖”이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주민은 “승인도 없이 사업이 여러 차례 진행됐는데 이를 미확인한 채 예산을 집행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라고 말했다.
감사 결과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수년간 누적된 행정 관행의 문제가 드러난 사례라는 분석도 나온다. 보조금 사업은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예산이지만, 이러한 기초 행정이 반복적으로 흔들린다면 군정에 대한 신뢰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함평군이 이번 감사 지적을 계기로 보조금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지 않는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경징계만 반복된다면 개선은 요원하다”며 보다 실질적인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