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함평군청의 지방세외수입 관리 실태는 한마디로 총체적 무능과 직무유기였다. 법이 정한 징수 절차를 뻔히 알면서도 수년간 외면해, 무려 10억4천여만 원의 체납액을 방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군민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191건, 10억 체납액을 그냥 놔둔 군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함평군은 2021년 3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직불제 환수금 등 191건, 총 10억4,566만 원에 달하는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해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만 했을 뿐, 압류 의뢰조차 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체납이 발생하면 50일 이내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함평군은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사실상 체납액을 그대로 흘려보내며 군민의 세금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소멸시효까지 방치…행정 기본도 무너져
「지방세기본법」은 채권 확보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5년~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아예 징수 권한이 사라진다고 명확히 규정한다.
즉, 군청이 지금처럼 손 놓고 있다가는 10억 원이 넘는 군민의 혈세가 법적으로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행정의 기본인 ‘징수와 관리’조차 무너진 것은 군정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군민들 “이건 고의적 직무유기” 분노 폭발
군민들의 반응은 격앙돼 있다. 함평읍 주민 김모(66) 씨는 “10억 원이 넘는 세금을 받아내지 않고 방치했다는 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직무유기다. 이런 군정을 두고 우리가 세금을 왜 내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업인 이모(59) 씨는 “우리는 세금 체납하면 독촉장이 날아오고 재산까지 압류당하는데, 군청은 수년간 10억을 받아내지도 않았다. 이게 군민과 행정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냐”며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주민 박모(72) 씨는 “군수가 기자 멱살 잡았다는 소문이 도는 판에, 이제는 군민 세금까지 제멋대로 날려버린다. 군정을 갈아엎지 않는 한 희망이 없다”고 분노를 쏟아냈다.
솜방망이 ‘시정요구’…군민 불신만 키워
감사팀은 이번 사안에 대해 재산 압류 조치를 하도록 시정 요구만 내렸다. 그러나 군민들은 “수년간 방치된 10억 체납을 시정 요구로 끝내는 건 군정을 면죄부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군민들은 “책임을 개인 공무원에게 떠넘길 게 아니라, 군수와 간부진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도부 책임론을 거세게 제기하고 있다.
이상익 군수, 책임 피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군정 최고 책임자인 이상익 군수 체제의 관리·감독 부재가 빚어낸 직무유기다. 군수가 최소한의 관리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군민 세금은 줄줄 새고, 군민의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할 것이다.
군민들은 “군수가 지금이라도 공개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군민들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본지는 군민의 혈세를 외면하고 행정의 기본도 지키지 못하는 함평군의 무능과 무책임을 끝까지 파헤치는 연속기획 보도를 이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