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염산면 오동리 석산으로 출입하는 대형 덤프트럭들의 난폭운전으로 대형 사고까지 발생했고, 이 주변으로 또 신규 토석채취 인허가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주민갈등까지 생기고 있어 행정의 통제력 부재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 7일 토석채취장 해당 난폭운전으로 사고낸 덤프트럭 사진출처-뉴팩트라인
지난 7일, 오동리 토석채취 현장에서 쇄골재을 가득 실은 펌프 트럭이 과속으로 달리다 앞서가던 SUV 차량을 들이받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골재운반 대형트럭이 “뒤에서 들이받은 피해 SUV 차량” 사진출처-뉴팩트라인
SUV는 50여 미터를 밀려가며 도로를 벗어났고, 탑승자 2명이 크게 다쳤으며 차량은 전손 처리됐다.
사고 차량은 오동리 석산에서 채취된 쇄골재을 인근 레미콘 업체로 운반하던 차량으로, 주민들은 “하루 수십 대의 트럭이 마을을 질주하는데 군은 단속 한 번 없다”고 분노했다. 사고 이후 해당 골재 현장 관계자들의 단순한 사과 한마디도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영광군 산림공원과는 “사고 차량은 석산에서 쇄골재을 실어 나르던 차량이 맞지만, 석산 회사 소유 차량은 아니다. 다만 경고조치는 했다”고 해명했다.
염산 토석채취장 허가 현황 사진출처-뉴팩트라인
이 발언은 “사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정의 전형적인 태도”라는 비판을 불러왔다.
군민들은 “석산에서 나온 물량을 싣는 차량이 석산과 무관하다는 말은 행정이 기업 편을 든다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불법 토석채취로 중지된 석산 사잔출처-뉴팩트라인
오동리 석산 인근 2km 이내에는 군남면 불법 토석채취로 중지된 현장이 한 곳, 또 신규 토석채취장 허가를 추진하며 주민 동의를 받는 곳 한 곳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지역에는 찬성과 반대가 맞서며 마을 단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개발 반대 주민이 마을 입구에 내건 현수막을, 개발 추진 측 관계자가 떼려다 주민과 충돌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한 주민은 “행정은 이런 물리적 마찰이 발생하는데도 중재나 관리조차 하지 않는다”며 “이미 마을이 두 쪽이 났다”고 토로했다.
이런 와중에 영광군의회 모 의원의 발언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지역사회는 또 한 번 들끓고 있다.
해당 의원은 토석채취장 허가를 반대하는 주민에게 “우리 지역의 미래 발전이 뭔가를 생각해 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상 개발 찬성 쪽으로 주민을 압박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근 마을 주민은 “석산 개발로 무슨 우리에게 미래 발전이 있느냐”며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 어떻게 발전이냐, 그런 말을 하는 의원이야말로 군민을 외면한 사람”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퇴임한 군청 간부는 “행정은 관리·감독을 포기했고, 의회는 견제 대신 개발논리를 대변하고 있다”며 “결국 피해는 군민이 떠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개발행위 허가 후 지자체가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관리 의무를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영광군은 비산먼지 방지, 살수차 운영, 운행시간 제한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군민들은 △덤프트럭 하루 운행 횟수 제한 △덤프트럭 운행시간 제한 △CCTV 및 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석산 허가 전 주민공청회 의무화 △불법 석산 전수조사 △의원 발언 공개 검증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군민이 다치고, 마을이 싸우고, 행정은 방관한다.”
영광군청의 총체적 난국은 더 이상 행정 실수가 아니라, 지역 신뢰의 붕괴로 번지고 있다.
군은 지금이라도 ‘석산 관리 강화’와 ‘주민 갈등 조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