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터미널시장 일대의 불법건축물·도로점유 문제가 수차례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정비되지 않은 채 오히려 확산되면서, 영광군 행정의 통제력 부재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군청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도 실질적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군수의 관리·지휘 체계가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터미널시장 내부는 가설물·불법 증축 구조물이 난립하며 통행 폭이 크게 좁아진 상태다. 일부 구간은 소방차·대형 탑차가 진입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도로 기능이 마비돼 물류 흐름과 안전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상인들은 “차가 못 들어오니 장사가 아니라 생계가 막힌다”고 호소한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최근에는 시장 주변 공용도로까지 불법 구조물이 확산되며, 도로와 인도의 경계조차 무너진 무질서한 환경이 빠르게 조성되고 있다. 기존 점포의 불법 증축은 물론 일부 상인은 도로변까지 구조물을 추가로 넓히는 등 사실상 ‘행정 무감독 지역’을 형성한 상태다.
더욱이 최근 들어 불법 도로점유 노점상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래 제한적이던 노점은 시장 외곽까지 영역을 확대하며 차도·보행로를 동시에 점유하고 있다. 시민들은 “무슨 이유인지 불법 노점 규모가 계속 커진다”며 “군청이 손을 놓으니 알아서 자라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문제가 반복되자 군청은 뒤늦게 현장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민들은 “확인만 하고 끝”이라며 실효성 없는 보고식 행정에 분노하고 있다. “현장을 봤으면 정비로 이어져야 하는데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온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시장 내 미비’가 아니라 행정 통제력 상실의 전형적 사례로 진단한다. 한 전문가는 “불법시설은 단속 신호가 약해지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며 “언론 보도 이후 더 늘었다는 것은 행정이 현장 통제력을 잃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비판 여론이 폭발하고 있다.
“불법은 커지는데 행정은 그대로다.”
“군수가 통제하고 지시하는 체계가 맞긴 한가.”
“현장은 무너져 가는데 행정은 책상 위에서만 움직인다.”
등의 목소리가 이어지며 군정 전반에 대한 불신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현재 터미널시장 일대는
▲불법 증축 확대
▲도로점유 증가
▲소방차·대형차 접근 불가
▲보행자 안전 위협
▲행정조치 미흡
등 다중 위험 요소가 뒤엉킨 구조적 문제로 번진 상황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지금 필요한 것은 보고서나 회의가 아니라 직접 작동하는 현장 중심 행정”이라며 전수조사·정비 계획 발표·책임 구조 명확화를 촉구하고 있다.
불법은 늘고, 안전은 사라지고, 행정의 통제력은 의심받고 있다.
이제 영광군은 “왜 이 사태를 막지 못했는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