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면사무소 건물의 지붕 구조물이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지역사회 곳곳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특히 건축물대장과 현장 구조물 간의 불일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번 논란은 특정 개인을 겨냥한 문제가 아니라 군청 건축행정 전반의 관리·감독 체계가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먼저 “행정은 주민에게는 작은 비가림도 불법이라며 철거하라고 하면서 정작 공공청사 자체가 법적 절차를 지켰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공공시설 관리의 기본이 무너졌다는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면사무소가 소재한 건물의 구조물이 건축물대장과 다르게 설치된 것이라는 의혹 자체가 군민들에게는 ‘행정 스스로 법을 지키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으로 연결되는 상황이다.
실제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도 단순하다. 지붕 구조물이
▲ 건축물대장에 기재돼 있는지,
▲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쳤는지,
▲ 증축 또는 가설물로 분류될 여지가 있는지,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한 명확한 확인조차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면 단위의 실수가 아니라, 군청 건축행정 시스템이 공공청사를 어떤 방식으로 관리해 왔는지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문제로 직결된다.
더욱이 주민들 사이에서는 “군청은 민가·상가에 대해선 무허가 구조물이라고 바로 계고장을 보내면서, 정작 공공청사는 어쩌다가 이렇게 방치된 것이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문제의 지붕이 언제 설치되었는지, 당시 절차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군청 내부 부서 간 검토는 있었는지 등 기본적인 설명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는 단순히 “지붕이 맞다, 아니다”를 다투는 수준이 아니라, 공공청사 관리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묻는 목소리다.
그런데도 군청은 현재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행정의 침묵은 의혹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미 “해당 사안은 군청 감사부서와 건축부서가 함께 사실관계를 즉시 조사할 사안”이라는 의견이 나오며, 행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청사 건축물 관리가 주민 신뢰의 기초가 된다는 점을 반복해 강조한다. 공공 건물이 허가·도면·구조·관리 정보가 불일치하는 상태로 방치된다면, 행정의 지도·단속 권한은 설득력을 잃게 되고, 결국 군민들은 행정의 기준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행정 스스로가 법적 절차를 어겼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누가 행정 명령을 납득하겠느냐”고 지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법성면사무소 지붕 논란은 단순한 건물 구조물 문제가 아니라, 군청이 공공시설 관리 체계를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전면적으로 검증해야 할 시점임을 보여준다. 군청이 허가 여부, 서류 일치 여부, 설치 경위, 관리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안은 단순 의혹을 넘어 행정 불신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군민들은 지금도 묻고 있다.
“공공청사의 기본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가.”
답해야 할 쪽은 군민이 아니라 군청이다.
이번 사안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든, 행정이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군민에게 적용하는 기준과 같아야 한다는 원칙은 변할 수 없다. 군청의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와 해명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