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농촌 마을 이장이 희망나눔·적십자회비 모금 과정에서 기부에 참여하지 않은 주민은 민원 협조가 어렵고, 한수원 장학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문자를 단체메신저를 통해 발송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적십자회비는 법상 의무가 아닌 자발적 기부임에도 불구하고, 이장이 공적 역할과 결부된 불이익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자는 지난 12월 중순 마을 단체 대화방을 통해 전달됐다. 이장은 메시지에서 “희망나눔 및 적십자회비 협조하지 않은 주민은 이장 역시 주민의 애로사항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한수원 장학금 등 모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공지했다. 해당 문구가 공개되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기부와 무관한 공적 업무를 연계한 표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 주민들 “공적 역할과 기부 연계는 부적절”
주민들은 이장의 표현이 적십자회비의 자발적 성격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주민은 “기부는 개인 선택 사항인데, 민원 처리와 연결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특히 장학금 제도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데, 불이익 가능성을 명시한 것은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마을 안팎에서는 이번 문자가 사실상 기부 강요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기부 여부가 민원 협조나 장학금 등과 연계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 적십자회비는 자발적 참여… 불이익 언급은 제도 취지와 어긋나
대한적십자사와 행정안전부는 매년 적십자회비 고지 과정에서 **‘자발적 참여 원칙’**을 강조해 왔다. 지자체 역시 강요·압박 등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방식의 독려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꾸준히 내려보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장의 메시지에서 나타난 “불이익 가능성” 표현이 이러한 원칙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한 지방행정 관계자는 “이장의 업무는 행정 전달·민원 안내 등의 공적 역할에 해당한다”며 “개인의 기부 여부에 따라 해당 업무를 조정하거나 불이익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 “한수원 장학금 언급, 사실과 달라 혼선 우려”
문제의 메시지에는 ‘한수원 장학금 불이익’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수원 장학금 제도는 회사·지자체·교육기관이 정한 공식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는 구조로, 이장이 추천·배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익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주민들에게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교육 관계자는 “장학금 제도를 실제 운영하는 기관과의 관련성이 없는 표현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신중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 이장 권한·역할에 대한 논의까지 확산
이번 사안은 단순 문자 논란에 그치지 않고,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이장 권한 운영 방식 전반을 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민원 안내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이장이 개인 판단에 따라 특정 주민에게 불이익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공동체 운영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일부 주민들은 군청 감사팀 또는 읍사무소에 문제 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유사 사례 방지”, “모금 안내 방식에 대한 개선”, “이장 대상 교육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주민 의견도 나오고 있다.
■ 사건의 해석은 주민 사회의 판단으로 남아
이번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적십자회비 모금 방식, 이장의 공적 역할, 주민과의 소통 방식 등 다양한 문제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부의 자발성 원칙을 고려할 때, 이번 메시지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주민 사회의 몫으로 남아 있다.
지역 공동체 내에서 어떤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는지, 이장의 역할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는 향후 주민들 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