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 지방보조금 정산·감독 체계가 상상 이상으로 무너져 있다는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기본적인 서류조차 제출되지 않은 사업을 정산 승인하고, 선금 지급에 필수인 보증채권까지 확보하지 않은 사례가 반복되는 등 행정의 감시·관리 기능이 사실상 멈춰 서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에 따르면 함평군 ○○○○과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지방보조금법에서 요구하는 실적보고·정산 검증 의무를 거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산 감독의 붕괴 수준이다. 2022~2024년 사이 (사)○○○○○○ 함평지부 등 2개 민간단체가 추진한 총 6,950만 원 규모의 4개 사업에서

◦지출결의서 없음

◦증빙서류 없음

◦대표자 결재 여부 확인 불가

등 정산의 기본 요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군은 시정 요구 없이 정산을 승인했다. 법령상 의무로 규정된 ‘보고서 검증’이 사실상 생략된 셈이다.

정산 감독 부실은 계약관리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됐다. 지방계약법은 선금 지급 시 계약상대자로부터 보증채권 또는 보증서 징구를 필수로 규정하고 있으나, 함평군은 (사)함평군○○○○○○○가 진행한 ○○○○책자 발간 사업에서 2021~2024년 동안 총 4차례, 3,000만 원의 선금을 지급하면서도 보증채권을 한 번도 징구하지 않았다.

더 우려스러운 사실도 드러났다. 2023년에는 계약 체결(7월 15일)보다 10일 먼저 선금 800만 원을 지급(7월 5일)한 절차 위반이 발생했으나 군은 이를 문제 삼지 않았고 정산 역시 아무런 조치 없이 승인했다.

감사 결과 보고서는 이 같은 일련의 문제를 “보조금 정산·계약관리 감독 소홀”로 지적했지만, 지역 사회에서는 “주의 요구로 끝낼 수준이 아니다”, “정산 감독 체계 자체가 심각한 수준으로 무너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서류도 없는 정산이 승인됐다는 건 감독 기능이 완전히 빠졌다는 뜻 아니냐”,

“계약도 안 했는데 선금이 나갔는데 아무도 문제를 못 봤다는 게 더 무섭다”,

“이 정도면 일선 실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군정 운영의 기강 문제” 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군민들도 이번 사안에 대해 “문화예술사업 지원의 취지는 존중하지만, 서류도 없이 정산 승인되는 구조는 심각한 행정 신뢰 문제”라며 우려를 나타낸다.

또 다른 주민은 “서류 검증·보증채권 징구는 행정의 기본 중 기본인데, 수년간 지켜지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 실수나 특정 담당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가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함평군의 보조금 관리 시스템 전반이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경고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산 검증, 선금 관리, 계약 체결 절차 등 행정의 가장 기초적인 장치가 모두 느슨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는 함평군이 이번 지적을 계기로 보조금 관리 구조 전반을 재정비하고, 재발 방지 체계를 실질적으로 마련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산 감독의 기본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보조금 사업의 공정성과 예산 집행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