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함평군이 의료폐기물 관리가 보관에서 배출까지 모든 단계에서 구조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돼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실수나 일시적 관리 미흡이 아니라, 2021년부터 2025년 감사 시점까지 4년 넘게 같은 문제가 반복돼 온 것으로 확인돼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 보관창고 표지판부터 실제와 불일치… 소독장비도 없는 상태로 지속 운영

감사 결과는 의료폐기물 보관시설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부터 지켜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함평군의 지하 의료폐기물 보관창고 출입구에는 기재 내용이 실제 보관 상황과 맞지 않는 표지판이 부착된 상태가 장기간 유지됐으며,

보관시설 내부에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소독장비가 전혀 구비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두 가지 문제는 개별적인 오류로 보이지만, 감사가 확인한 기간이 무려 4년 이상이라는 점에서

“점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보건·환경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기본 기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은

지역민들 사이에서 “행정의 기초가 흔들린다”는 우려로 번지고 있다.

■ 보관의 문제는 곧바로 인계·처리 과정의 부실로 이어져

보관 관리의 부실은 곧바로 인계·처리 단계의 허점으로 연결되었다.

감사 결과, 함평군은 의료폐기물을 배출할 때

수집·운반업체가 전산에 입력한 인계내역을 군이 자체 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승인·확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즉, 의료폐기물이 실제로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수량이 정확한지,

업체가 입력한 내용이 사실인지

단 한 번도 교차 검증하지 않은 채 행정 절차가 ‘통과’된 셈이다.

이는 보관 → 인계 → 처리라는 의료폐기물 관리의 핵심 고리가

모두 연결된 상태로 동시에 허술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수년간 누적된 이러한 관행적 업무처리는

감사관조차 “확인 소홀”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수준의 구조적 문제로 해석하고 있다.

■ 2021~2025년 반복된 동일 문제… ‘점검·관리 부재’가 문제의 핵심

감사는 본질적으로 ‘왜 4년 넘게 동일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는가’라는 구조적 의문을 남긴다.

표지판 수정, 소독장비 설치, 인계내역 검증 체계 구축은

행정 의지만 있다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가 최소 4년 동안 이어졌다는 것은

단순 행정 누락을 넘어 점검·관리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주민들은

“의료폐기물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데 대형 사업이나 다른 분야는 문제없겠느냐”며

군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 도 감사 ‘주의요구’… 이제야 시작되는 개선 과제

전라남도는 함평군에 대해 ‘주의요구’를 내리며

즉시 보관 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의료폐기물 인계내역을 군이 직접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주의요구는 가장 낮은 단계의 행정조치지만,

지속적인 관리 부실이 반복된 경우 해당 기관이 추가 감사를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이미 확인된 문제들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기관경고 또는 관련 부서 책임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주민들의 관심은 이제

함평군이 이번 지적사항을 계기로

▲표지판 일치화

▲소독장비 설치

▲인계내역 검증 체계 구축

▲정기 점검 시스템 마련

등 실질적 개선을 이행할지에 쏠리고 있다.

뉴팩트라인은 향후 함평군의 개선 조치와 후속 대응을 계속해서 점검·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