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절차를 무시한 채 입찰을 밀어붙인 함평군청 전경
전라남도의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함평군의 31억 원대 대형 조성사업 계약은 행정의 기본조차 찾아볼 수 없는 부실 투성이였다. 군청이 법령과 절차를 무시한 채 입찰을 밀어붙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군정의 무능과 방만함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입찰 공고부터 엉망…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누락
감사 결과, 함평군은 “함평 ○○○○○ ○○○○○○○○ 조성사업 ○○○ ○○ 설치” 계약(31억4천5백만 원)을 추진하면서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항목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기준은 이러한 비용을 반드시 사후정산한다는 내용을 공고문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청은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해 업체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채 입찰에 참여하게 만들었다. 감사팀은 “계약 종료 후 보험료를 정산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며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군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전기공사업 등록도 요구 안 해…무자격 업체와 계약
더 심각한 문제는 전기공사가 포함된 사업임에도 전기공사업 등록을 입찰 참가 자격으로 요구하지 않은 것이다. 전기공사업법은 전기공사를 수행하려면 반드시 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함평군은 이를 무시하고 등록이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군청이 스스로 법을 어기며 자격 미달 업체와 계약을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특혜 의혹과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군민들 “군청은 군민 위에 군림”…분노 폭발
군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함평읍 주민 박모(62) 씨는 “31억 원짜리 사업에서 보험료와 자격 검토도 안 했다니 군청이 군민을 바보로 보는 것 아니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또 다른 주민 김모(47) 씨는 “전기공사 등록도 안 된 업체가 낙찰됐다면 안전사고가 나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니냐. 군수가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주민은 “이 정도면 단순 실수가 아니라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규정을 무시한 것 아니냐”며 군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군청 내부 관계자조차 “감사가 아니었다면 이 사실이 끝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군정의 기본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자조했다.
솜방망이 처분…관리·감독 포기한 군정
이처럼 중대한 위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함평군이 내린 조치는 담당자 1명 훈계와 주의·통보에 그쳤다. 수십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계약에서 법령 위반이 드러났음에도 ‘솜방망이 처분’으로 마무리하려는 군정의 태도에 군민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군민들은 “군청이 스스로를 감싸기에 급급하다면 앞으로도 부실 계약은 반복될 것”이라며 군정 전반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익 군수 책임론, 피할 수 없다
이번 감사는 이상익 군수를 비롯한 군정 수뇌부의 관리·감독 부실이 빚어낸 참사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군정의 책임자가 제대로 된 통제와 감독을 했다면, 입찰 공고에서부터 자격 검토까지 이런 기초적인 위법 행위가 반복될 수 없었다.
군민들은 “군수는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책임 있는 해명과 재발 방지책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군정의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한 지금, 함평군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군민들의 심판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